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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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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본 방침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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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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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경희고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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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 학교 폭력(성폭력 포함)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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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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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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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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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9년 8월 23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지일자 : 2019년 8월 21일 / 시행일자 : 2019년 9월 1일 |
경희고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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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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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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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제공기관 | 제공근거 | 개인정보파일명 | 제공주요항목 | 제공주기 |
|---|---|---|---|---|
| 진학희망대학,전학학교 | 서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 학교생활기록부 |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창의적 재령활동 사항, 특별활동 사항, 체험활동 사항, 교과학습발달 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0) | 수시 |
| 진학대학,전학학교 | 학교신체검사규칙,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학생건강기록부 |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혈액형,보호자,학교,학년반번호,담임성명,전염병 예방접종현황, 체격 및 체질검사내역, 구강 및 병리검사 내역, 체력검사 내역, 병력기록, 건강관리가정통신(16)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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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ID/비밀번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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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 · 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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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 서울시 행정심판위(02) 731-6157, 6557 | 강원도 행정심판위(033) 249-2478 |
| 부산시 행정심판위(051) 888-2211~6 | 충북도 행정심판위(043) 220-2322 |
| 대구시 행정심판위(053) 429-2133 | 충남도 행정심판위(042) 251-2133 |
| 인천시 행정심판위(032) 440-2292 | 전북도 행정심판위(063) 280-2137 |
| 광주시 행정심판위(062) 613-2772 전남도 | 행정심판위(062) 607-4676 |
| 대전시 행정심판위(042) 600-5572 | 경북도 행정심판위(053) 950-2133 |
| 울산시 행정심판위(052) 229-2292 | 경남도 행정심판위(055) 211-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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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 방침 |
1. 설치 목적 및 근거
- 가. 학교 폭력(성폭력 포함)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
- 나.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지대 구축
- 다. 교내 무단 출입자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도난 예방
- 라. 특정 종교인 및 외부 잡상인 관리 등
-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시행령 제 22조부터 27조까지의 조항과,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거함
2.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
1) 기본원칙
- 가. 인권침해예방을 위해 교직원, 학생, 운영위원회 등 학교공동체의 의사를 수렴한다.
- 나. 설치 장소는 운동장 및 교문 학생 출입 현관과 금품갈취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다. CCTV 운영에 있어 최대한 인권 침해 예방을 우선한다.
- 라.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촬영 범위를 제한한다.
- 마. 촬영된 자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차단한다.
- 바. CCTV의 운영과 관리를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CCTV대수 | 설치장소 | 촬영범위 | 비고 |
|---|---|---|---|
| 1 대 | 교문 | 교문근처(10M 이내) | 시설물 관리 및 출입통제 |
| 1 대 | 운동장 | 운동장 전반 | 외부 출입자 관리 및 안전 사고 예방 |
| 2 대 | 중앙-왼쪽 현관(계단) |
1 ~ 5 층 복도 | 안전 사고 예방 및 학교 폭력 예방 |
| 16 대 | 복도 | 촬영일로부터 30일 | 행정실(1대) ,경비실(1대), 2층교무실(1대) |
| 3 대 | 교사 뒷편 | 교사 뒷편 | 시설물 관리 및 출입통제 |
| 1 대 | 도서실 | 도서실 안 | 도서실 관리 |
| 1 대 | 전산실 | 전산실 안 | 전산실 관리 |
2) 촬영범위
3) 접근권한 제한 : 학생체육인성부장 및 관리장 (단, 사안 발생 시 사안관련 해당 담임선생님과, 사법기관(경찰)은 예외일 수 있다.)
4) 촬영 자료 보유 기간 : 30일로 한다.
5) 촬영 시간
교사 및 교직원들의 부재로 인해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의 취약시간대인 저녁, 휴일 및 공휴일에만 운영
6) 관리 책임자
- 최고 책임자 : 학교장
- 운영 책임자 : 학생체육인성부장
- 시설관리 책임자 : 행정실장
- 모니터링 요원 : 관리장
3. 안내판의 설치
-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학생, 출입하는 일반시민들에게 CCTV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중앙현관 계단 앞, 교문 및 운동장, 교사 뒷편)
4. 화상정보 보호 계획
1) 수집의 제한
2) 화상 정보 보관(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30일)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3) 처리의 제한
- 가.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다.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 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 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가.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담임교사, 학생체육인성부장, 교감 및 보유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나.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 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 방법 :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 방문
- ㉡ 확인 장소 : 학생체육인성부
5. 기타
범죄예방ㆍ증거확보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ㆍ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CCTV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고일자 : 2015. 11. 01
- 시행일자 : 2015. 11. 01
